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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얘기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jpg

by nutrient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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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인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에 대해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글을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윤석렬_인수위
역대인수위예산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 15대 김대중 정부에서는 7억 5천만 원
  • 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억 8천만 원
  • 17대 이명박 정부에서는 21억 9700만 원
  • 18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21억 9400만 원
  • 20대 윤석열 당선인 에비비 496억 요구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을 나타내는 자료 중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 예산이 없는 이유는 인수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인수위 업무범위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렬_인수위

대통령직인수법과 대통력직인수법 시행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법(제7조 업무)

  1. 정부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2. 새정부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3.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4. 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5.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제8조 예산지원)

  1. 대통령 당선인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예산을 산정해 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에 예비비 등 협조 요청
  2.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
  3. 위원회 파견 직원의 규모는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해 선정
  4.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
    이명박_인수위

안철수_윤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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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을 읽어보니 어떠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글이 있는 경우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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