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악성 리뷰 대응 하는 방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식당이나 미용실 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악성 리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악성 리뷰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플랫폼에선 사용한 서비스나 음식에 대해 리뷰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사람들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업장을 헤하려는 의미로 리뷰를 남길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장이 제공 한 서비스나 음식이 아닌 다른 제품을 리뷰로 올려서 잠재 손님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을 예로 들어보자면 해당 미용실에서 시술하지 않은 커트 사진을 어디서 구한 후 해당 미용실에서 시술 받은 것처럼 사진과 함께 악성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한 리뷰 사진 등을 검토하여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글을 읽은 사람 대부분은 다음 포스팅도 같이 읽었습니다.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상표법 위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