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붕괴 리뷰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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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저출산율 기조를 지속한다면 붕괴될 것이다.
한 국가의 역량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과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성장해온 것은 기성세대인 부 모님 세대들의 높은 출산율과 헌신적인 교육 덕분에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헌신한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부모님 세대이다. 정말 존경받아야 할 세 대이다.
그렇게 육성된 인적자원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었다.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근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역설적으로 민주적으로 전 통적인 가족문화를 파괴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X세대(1960~1970년대 출생), Y세대(1980~1990년대 초반 출생),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등 새로운 세대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공정한 사회, 아름다운 가족문화를 보여주었는지 반성하여야 한다.
오늘의 인구 문제는 MZ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성세대가 MZ세대에게 인구 문제를 떠넘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하고 복잡한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둘째로, 출산율 급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 또한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분야인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로, MZ세대의 여성들은 처음으로 공정한 기회를 얻어 활발하게 사 회에 진출하고 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기회인 사회진출을 자제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을 올려달라고 강요하기도 어렵다.
넷째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가족문화가 파괴되어, 남녀가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다섯째로, 더욱 최악인 것은 정치권이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인구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인구 문제는 인적자원 측면에서 기업에도 직격탄이다. 그동안 일부 업종은 국외 공장 설립 등으로 국외에서 인적자원을 조달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많은 기업이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산할 것이다.
IT 기업도 인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업이 적극적인 인구 문제 해결에 참여하여야 할 이유이다. 코나아이(주)가 인구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 이유도 IT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IT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은 2010년부터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오늘날 많은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22년 6월 일본에서 개봉한 ‘플랜75’(Plan75) 영화 속 한 장면이 큰 울림을 준다. 이 영화에서 한 젊은이가 “고령층이 일본 경제를 좀먹고, 젊은 세대에게 커 다란 부담감을 지우고 있다.”라고 주장한 뒤 총기로 노인들을 살해한다.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노인 부양 및 세대 갈등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일본의 산업 붕괴는 물론, 총체적인 사회문제로 증폭되고 있는 현상을 풍자한 영화로, 우리도 이런 현상을 영화 속 한 장면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 다. 대한민국도 2021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개연성이 너무 많다. 일본에 비해 출산율 감소가 더 빠른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경기 침체 및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인구 문제는 지역 간 격차를 가속화하고, 산업의 도시 집중화를 가속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 회 붕괴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회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구 문제가 국가의 최고 어젠다(Agenda)가 되어야 한다. 인구 문제는 결국 인적자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보육 및 교육의 문제이며, 동시에 가족문화와 관련된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MZ세대는 알아야 한다. 20년 후 MZ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가 겪는 고통은 참담할 것이다. 또한 MZ세대에게는 노후복지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적 비용 부담 주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MZ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

책의 제목을 ‘대한민국의 붕괴’로 정한 것은 2022년이 대한민국 붕괴의 출발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코나아이(주)는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활용하여, 인구 문제의 인과 요소를 모델화하여 인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모델링 과정에서 변수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예측 결과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가 인구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듯이 인구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사회적 합의이다. 여성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성들만이 출산하므로 여성들은 인구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녀도 낳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여성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격려 문화를 만들 때 여성들은 인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이다.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미봉책이다.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여성들의 육아와 사회적 활동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본문에서는 예측 모델을 통해 다양한 인구 문제와 해결과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한 권의 책이 인구 문제 해결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평소에 인구감소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구체화된 데이터기반으로 상세히 설명해준 책은 처음입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법에 대한 고찰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부디 국회의원들이 필독서로 좀 읽고 좋은 정책들좀 내놨으면 좋겠네요. 여성에 대한 존중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서문과 에필로그의 메시지가 주는 임팩트가 남다르네요. 시스템다이내믹스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만 사회를 보는 시각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파급력 있어 보입니다. 저랑 같은 40대 직장인뿐만 아니라, 20대/30대분들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강추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붕괴되면 우리 후손들이 정말 걱정되고 큰일이다. 정치인 기업인들은 인구문제에 올인하고 국민들도 인식을 바꿔서 미래를 생각했음 좋겠다
꼭 읽어야 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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