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분양가 상한제의 개편 예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분양가상한제란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꺼낸 주택 안정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의 70~80%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과도한 분양가를 막아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닌 한 주체가 나서서 이렇게 분양가를 억누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공급을 많이 해야하는 수도권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덜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투기지역이 적은 지방은 이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정작 필요한 실수요자가 높아진 분양가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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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하는 이유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일단 공급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게 된다면 로또 청약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들이 공급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사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자 최근에는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본 다음 사업성을 다시 살펴 분양하려고 하는 공급주체들이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일부 수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로또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로또 분양의 막차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막차 단지에 최대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경쟁률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분양을 마친 아파트를 예시로 들면 1순위에 300 세대를 모집하는데 이 공고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로또보다 치열한게 분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지 않은 다른 광명뉴타운 재개발 조합과 철산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광명시를 단체 방문하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가 높아야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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