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착한 사마리아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세액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10만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준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나그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다. 모두가 못 본 체하고 지나갔지만, 유대인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 가축에 태워서 여관집 주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했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인정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인용하는 일화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로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 때 전국 곳곳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 그들은 세입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일부 언론은 그들을 착한 사마리아인에 빗대어 ‘착한 임대인’이라 불렀고, 정부는 더 많은 착한 임대인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많은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기꺼이착한 임대인이 되려 한다. 정부에서 세제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보람도 느끼고, 임대료 인하로 인한 손실도 일부 보전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닐까? 세제 지원을 이유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없겠지만, 요건만 충족된다면 세제 혜택도 최대한 누려야 할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게 그중 일정액만큼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왼쪽 표에 명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세입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세입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의 건물에 세 들어 사업을 하는 자녀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을 때, 이번 기회에 임대료도 낮추고 세제 지원도 받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가족인 경우 세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 산출 세액보다 세액공제액(임대료 인하액의 70%) 이 더 큰 경우 납부 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받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징수한다. 따라서 착한 임대인으로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해도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물론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서 세제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보람도 느끼고, 임대료 인하로 인한 손실도 일부 보전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닐까? 세제 지원을 이유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없겠지만, 요건만 충족된다면 세제 혜택도 최대한 누려야 할 것이다.

사례로 보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효과 사례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효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인하한 임대료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라면 임대인은 내가 받을 세제 혜택은 얼마고, 임대료 인하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은 얼마인지 궁금할 것이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아래의 사례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성경> 속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나그네를 위해 여관에 돈을 주고 그를 부탁했다. 현실의 착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정부에서 여관에 준 돈을 일부 지원해준다. 착한 임대인이 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고민 중이라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활용해 더욱 부담 없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위의 표에서 보듯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납부 세액은 ‘0’이 된다. 세후 수입액을 비교해보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임대료는 1,200만원 인하했지만, 세후 수입은 880만원 정도만 차이가 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후 수입액의 차이는 약 160만 원으로 더 줄어들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지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 속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나그네를 위해 여관에 돈을 주고 그를 부탁했다. 현실의 착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정부에서 여관에 준 돈을 일부 지원해준다. 착한 임대인이 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고민 중이라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활용해 더욱 부담 없이 착한 사마리아인이될 수 있지 않을까. 

위 글의 출처는 우리은행 TWO CHAIRS웹진 VOL.5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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