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란? CPTPP 회원국들과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좋은점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좀 더 포괄적,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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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미국이 TPP를 탈퇴하자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ㆍ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협정한 메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호주 등 11개 나라가 출범시킨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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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CPTPP 재가입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CPTPP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로 환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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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은 CPTPP에 미국이 빠져 있고, 의장국인 일본과는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로 가입에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국과 대만이 잇따라 CPTPP 가입 신청을 한 상황에서 가입 신청조차 하지 않은 한국만 세계 무대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하자 이번에 들어 가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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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회원국

CPTPP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총 11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중국,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였고 한국도 가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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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의 가입하게 되면 FTA 협정을 맺지 않은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과 자유 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인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CPTPP의 단점보다 장점을 볼 시점이라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가입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PTPP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CPTPP에서 배제되면 누적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중간재 수출 경쟁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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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이 지속됨에 지속됨에 따라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만약 미국이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세계 GDP의 40% 정도에 달하는 큰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수출을 낮추고 지형을 확대한다면 대한민국에도 분명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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